법령 철도사업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누61060 판결
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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